개인 정보 침해 피해 보상 절차

 

개인 정보 침해 피해 보상 절차

당신의 권리는 법으로 보장됩니다

1. 개인정보 침해 발생 시 첫 대응

내 정보가 유출되었거나

부당하게 수집·이용된 사실을

인지했다면

 

즉시 해당 기업·기관에

삭제 요청 및 처리 요청을 해야 합니다.

 

그럼에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다음 단계로 진행하세요.

개인 정보 침해 피해 보상 절차

2.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

개인정보가 침해된 경우

 

가장 먼저

한국인터넷진흥원(KISA)의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에 신고하세요.

KISA 침해신고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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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분쟁조정 신청

신고 이후에도

분쟁이 해결되지 않거나

금전적 피해가 명확하다면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에

피해 구제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이곳에서는 조정, 화해, 결정 등의

절차로 해결을 돕습니다.

분쟁조정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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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행정심판 또는 권리구제 요청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으로 인해

침해된 권리를 회복하고자 할 경우

 

개인정보보호위원회에

이의제기 또는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 바로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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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민사소송 제기 (손해배상 청구)

위의 절차로도

해결되지 않을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제39조의3에 따라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정신적 피해도 배상 대상이며

고의 또는 과실이 입증되면

위자료 청구도 가능합니다.

 

법률 상담은 법률구조공단 또는

대한변호사협회 등을 통해

진행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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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기관 바로가기 링크

KISA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신개인정보보호위원회 무료 법률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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