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들여다 보기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

 

2014년 카드 3사 개인정보 유출 사건

전 국민을 충격에 빠뜨린 대형 사고

2014년 초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KB국민카드, NH농협카드, 롯데카드 등

3개 카드사에서

 

약 1억 건 이상의 고객정보가

외부로 유출되었으며

 

피해 규모는

약 2,000만 명 이상으로 추정됩니다.

 

이 사건은

카드사 내부 통제 시스템의 부실과

개인정보 보호 미흡이 드러난

대표 사례로 기록되며

 

이후 개인정보보호법이

대폭 개정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사건 개요

2012년 10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협력사 직원이

 

카드사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여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복사한 뒤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이 정보는

대출업체 등에 판매되어

2차 피해까지 이어졌습니다.

 

유출된 정보는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카드번호, 결제 계좌번호 등

민감한 정보를 포함하여 총 20여 종에 달했습니다.

 

 

다시 들여다 보기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

피해 규모 및 영향

유출된 개인정보는

총 1억 400만 건으로

피해 고객 수는

약 2,000만 명에 이릅니다.

 

이는 당시 대한민국 인구의

절반에 해당하는 수치로

 

전 국민의 개인정보가

유출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로 인해 카드 해지 및

탈퇴 신청자 수는

700만 명을 넘었으며

 

카드사들의

브랜드 이미지에

큰 손상을 입혔습니다.

다시 들여다 보기 초대형 개인정보 유출 사건

법적 대응 및 판결

법원은

카드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자 1인당 10만 원씩

총 25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카드 3사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였으며

코리아크레딧뷰로에도

손해배상 책임을 물었습니다.

 

이 사건을 계기로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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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기관 바로가기

KB국민카드 👆️ NH농협카드 👆️ 롯데카드 👆️ 삼성카드 👆️

 

한국인터넷진흥원(KISA)

 

문답으로 알아보는 핵심 Q&A

 

Q1. 어떤 정보가 유출되었나요?
A. 이름, 주민등록번호, 전화번호, 주소, 카드번호

결제 계좌번호 등 총

20여 종의 민감한 정보가 유출되었습니다.

 

Q2. 어떻게 유출되었나요?
A. 신용평가사 코리아크레딧뷰로(KCB)의

협력사 직원이 카드사 내부 시스템에 접근하여

고객 정보를 무단으로 복사한 뒤 외부로 유출했습니다.

 

Q3. 법적 대응은 어떻게 이루어졌나요?
A. 법원은 카드사의 과실을 인정하여 피해자 1인당 10만 원씩

총 256억 원 상당의 손해배상을 명령했습니다.

또한 카드 3사에 대해 각각 벌금형을 선고하였습니다.

 

Q4. 이 사건 이후 제도 변화는 무엇이 있었나요?
A. 개인정보보호법이 개정되어

징벌적 손해배상과 법정 손해배상

제도가 도입되었습니다.

 

Q5. 유출된 정보는 어디에 악용되었나요?
A. 일부는 대출 권유 등

텔레마케팅과 금융사기 등

2차 범죄에 사용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Q6. 현재도 이러한 사건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나요?
A. 가능성은 존재하므로

고객은 명의도용 방지 서비스나 정보 조회 등을 통해

주기적으로 점검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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