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습니다 (진짜 바뀌는 것)"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

안녕하세요! 

요즘 가장 큰 화두는 단연 '검찰청 폐지설'일 겁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검찰청 폐지'는 사실과 다릅니다.

 

오늘 이 글에서는 '검찰청 폐지'라는

자극적인 말 뒤에 숨겨진

'검찰 수사권 축소(검수완박)'의 진짜 의미는 무엇인지

 

그리고 이것이 앞으로 검찰직 공무원의 업무와 미래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실제 체험을 바탕으로 하듯 속 시원하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목차

 

'검찰청 폐지', 정말 기관이 사라진다는 뜻일까?

 

'검수완박'의 핵심,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 걸까?

 

그렇다면 검찰직 공무원의 업무는 어떻게 달라질까?

 

미래 전망: 흔들리지 마세요! 검찰직 공무원은 여전히 중요합니다

 

" 검찰청 폐지 "

정말 기관이 사라진다는 뜻일까?

 

가장 먼저 바로잡아야 할 오해입니다.

현재 논의되는 '검찰 개혁'의 방향은 검찰청이라는

국가 기관을 아예 없애는 '폐지(Abolition)'가 아닙니다.

 

핵심은 검찰이 가진 막강한 권한

특히 '직접 수사권'의 범위를 조정하여

다른 기관(경찰 등)과 역할을 나누는 '기능 조정(Restructuring)'에 가깝습니다.

 

마치 큰 회사의 한 부서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A팀이 맡던 업무 일부를 B팀으로 넘기고 A팀은 더욱 전문적인

다른 핵심 업무에 집중하게 되는 것과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쉽습니다.

 

따라서 "검찰청이 문을 닫는다"는 식의 극단적인 걱정은 내려놓으셔도 괜찮습니다.

 

검찰은 여전히 국가의 형사사법 시스템을 유지하는 핵심 기관으로 존재합니다.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

'검수완박'의 핵심, 정확히 무엇이 바뀌는 걸까?

언론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이라고 불렸던

법안의 진짜 이름은 '형사소송법 및 검찰청법 개정안'입니다.

 

이 법안의 핵심은 검찰의 '직접 수사 개시 범위'를 축소하는 것입니다.

수사권 조정의 핵심: 6대 범죄에서 2대 범죄로

과거 검찰은 부패, 경제, 공직자, 선거, 방위사업, 대형참사 등

6대 중요 범죄에 대해 직접 수사를 시작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법이 개정되면서

이 범위가 부패 범죄와 경제 범죄 등 2가지로 축소되었습니다.

 

나머지 범죄에 대한 1차적이고 직접적인 수사는 경찰이 담당하고

검찰은 경찰이 수사하여 넘긴(송치한) 사건을

검토하여 기소 여부를 결정하고

재판을 진행하는 역할에 더 집중하게 된 것입니다.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

검찰의 역할 변화: '수사'에서 '기소 및 공소유지'로 무게중심 이동

결국 검찰의 역할이 범인을 잡는 '수사'의 비중은 줄어들고

수사 결과가 법리적으로 타당한지 검토하여

 

범죄자를 법정에 세우는 '기소'와 재판에서 유죄를 입증하는

'공소유지'의 전문성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바뀌고 있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국가법령정보센터 바로가기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

그렇다면 검찰직 공무원의 업무는 어떻게 달라질까?

검사의 역할이 바뀌면 당연히 검사를 보좌하는

검찰직 공무원의 업무에도 변화가 생깁니다.

 

하지만 이는 '업무의 소멸'이 아닌 '업무의 전환'입니다.

수사관의 역할

직접 수사 지원에서 '송치 사건 검토' 강화로

 

과거에는 검찰 수사관들이 검사와 함께

직접 수사 현장에 나가 압수수색을 하거나

피의자를 조사하는 업무 비중이 컸습니다.

 

이제는 경찰이 수사해서 보낸

방대한 양의 사건 기록을 검사와 함께 검토하고

 

법리적으로 문제는 없는지

증거는 충분한지 꼼꼼하게 살피는 업무의 중요성이 훨씬 커졌습니다.

 

오히려 더 높은 수준의 법률 지식과 꼼꼼함이 요구되는 것이죠.

검찰 공무원의 중요한 역할

공소유지 및 형 집행 업무

검찰의 고유 업무인 '공소유지'와 '형 집행'은 변하지 않습니다.

 

검찰직 공무원은

재판 과정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고 증거를 관리하며

재판이 끝난 후 확정된 판결에 따라 벌금을 징수하거나

형을 집행하는 등 핵심적인 역할을 계속 수행합니다.

 

이 부분은 수사권 조정과 관계없이

검찰 조직이 존재하는 한 절대 사라지지 않는 고유의 업무입니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

결론적으로 검찰 수사권 축소는

오히려 경찰 수사에 대한 견제와 균형

 

그리고 재판 과정의 전문성 강화라는 측면에서

법률 전문성과 행정 능력은 앞으로 더욱 중요해질 것입니다.

 

 

검찰청은 폐지되지 않는다

자주 묻는 질문 

정말로 검찰청이 폐지되는 건 아닌가요?

네, 아닙니다.

기관 자체가 사라지는 '폐지'가 아니라, 검찰의 직접 수사권 범위를

조정하는 '기능 조정'입니다.

검찰은 기소 및 공소유지 기관으로서 계속 존재합니다.

 

수사권이 줄면 검찰직 공무원 채용 인원도 크게 줄어들지 않을까요?

단정하기는 어렵지만

급격한 감소 가능성은 낮습니다.

 

직접 수사 업무는 줄어도 경찰 송치 사건 검토

공소유지, 형 집행 등 다른 업무의 중요성과

업무량이 늘어나기 때문에 여전히 많은 인력이 필요합니다.

 

앞으로 검찰직 공무원에게 더 중요해질 역량은 무엇인가요?

경찰 수사 기록을 꼼꼼히 검토할 수 있는 법률 지식과 분석력

방대한 서류를 관리하는 행정 능력

그리고 디지털 증거 분석 등 IT 활용 능력이 더욱 중요해질 전망입니다.

 

'검수완박' 법안은 최종적으로 확정된 건가요?

법안은 국회를 통과하여 시행되었지만

이후 정부의 시행령 개정 등을 통해 축소되었던 수사 범위가

일부 다시 확대되는 등 여전히 관련 논의와 변화가 진행 중입니다.

 

따라서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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