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거주 없으면 외국인, 서울 집 못 산다? 새 정책 완벽 정리

외국인, 실 거주하지 않으면

서울에 집 못 산다 

 

목차

1. 이번엔 어떤 법안인가요?

2. 구체적인 허가 절차와 실거주 조건

3. 자금 출처 신고 강화 내용

4. 배경과 시장 영향 분석

 

이번 조치는

외국인의 실거주 목적 없는

수도권 주택 구입을 원칙적으로 막고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과 함께

허가·실거주 조건

자금 출처 증명까지

강화된 종합 대책입니다.

 

복잡한 규정을 쉽게

이해하도록 정리해 드릴게요.

국토교통부 공식 홈페이지

1. 어떤 법안인가요?

2025년 8월 21일

국토교통부는 서울 전역

수도권 주요 지역을 대상으로

외국인 토지거래허가구역

(토허구역) 지정을 발표했습니다.

 

실거주하지 않는

외국인의 주택 매입을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사전 허가와 실거주 의무를

부과한 첫 조치입니다.

2. 허가 절차와

실거주 조건은?

 

외국인이 주택을 매입하려면

해당 지자체장의 허가를

반드시 받아 하며

허가 후 4개월 이내

입주해야 합니다.

 

아울러

취득 후 2년간

반드시 실거주해야 하며

 

위반 시

매년 취득가액의

10% 이내 이행강제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3. 자금 출처 신고는

어떻게 강화되었나요?

 

기존에는

투기과열지구에만 적용되던

자금조달계획서 제출과

증빙 자료 의무가

이번에 토허구역까지

확대되었습니다.

 

해외 자금 흐름

비자 유형 등의

구체적인 정보를 명시해야 하며

불법 의심 거래는

FIU로 통보돼

해외 공조 절차가

이어질 수 있습니다.

4. 정책 배경과

시장 영향

 

최근 외국인의

수도권 주택 매입 건수는

연평균 26% 이상 증가했습니다 :

 

하지만

내국인에게는 실거주

대출 규제

자금 조사 등이 있는 데 반해

외국인은 상대적으로

규제가 느슨하다는

지적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번 조치는

내국인과의 형평성 회복

부동산 투기 방지

자금 세탁 차단을

목표로 합니다.

대한민국 정책브리핑

 

 

Q&A

1. 내국인은 해당 규제를 받지 않나요?

맞습니다. 이번 규제는 외국인에게만 적용되며

내국인은 기존 규제(대출 제한 등)에 따라

거래할 수 있습니다 

 

2. 오피스텔도 규제 대상인가요?

아닙니다. 오피스텔은 비주택이므로 제외 되었고

아파트·단독·다가구 등 주거용 주택만 대상입니다.

 

3. 허가 없이 계약하면 어떻게 되나요?

허가 없이 거래 계약을 체결하면

법적으로 무효로 간주되어

취득 자체가 인정되지 않습니다.

 

4. 자금 출처 신고는 왜 중요한가요?

해외 자금 유입이 의심되는 경우 자금 세탁

무자격 임대, 과세 회피 등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금융당국과

해외 기관 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함입니다.

 

5. 이 정책의 시행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2025년 8월 26일부터 1년간 시행되며

이후 시장 상황에 따라

연장 여부를 검토할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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