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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커뮤니티의
팬 성명으로 촉발된 논의는
사면,입국 허용 요구
이재명 대통령의
과거 SNS 글 재조명
유승준 본인의 해명, 그리고
법적 쟁점으로 이어졌습니다.
아래에서 흐름을 시간순으로 보고
이어서 대통령의 과거 어록을
한눈에 정리 해봤습니다.
목차
1.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8월 핵심 타임라인
2. 팬 성명: 공개 시점과 요지
3. 대통령 발언은 ‘신규’가 아니라 ‘과거 글’ 재조명
4. 유승준 본인 입장
5. 법적 쟁점 한눈에
6. 이재명 대통령의 유승준에 대한 과거 어록
7. 자주 묻는 질문 5가지
무슨 일이 있었나
2025년 8월 핵심 타임라인
8월 9일 전후
팬 커뮤니티 성명이 공개되며
논의가 확산됐고
8월 12일경 여러 매체가
2015년 성남시장 시절 SNS 글을
다시 소개했습니다.
8월 13일경 유승준은
“사면을 원한 적 없다”는
취지의 글을 게시했습니다.
팬 성명
공개 시점과 요지
8월 9일 전후 공개
입국 허용·사면 호소
성명은 형평성과 법치주의에 따른
재검토를 요청하며
광복절 특별사면을 앞두고
입국 허용 혹은 사면을 호소했습니다.
최신 공식 입장과 공지는
대통령실·관계부처 발표를 통해 확인됩니다.
대통령 발언은
‘신규’가 아니라 ‘과거 글’ 재조명
현재 시점의 새로운 공식 발언은
확인되지 않음
여러 매체가
다시 소개한 내용은
2015년 페이스북 글로
병역 의무 공정성에 관한
문제의식을 담고 있습니다.
2025년 8월의
신규 공식 발언이 아니라
과거 입장 재조명입니다.
유승준 본인 입장
“사면을 원한 적 없다
성명 작성자도 모른다”
유승준은
자신의 계정에서
사면을 원한 적 없다는
취지를 밝히며
법 절차에 따른
해결을 바란다고 했습니다.
법적 쟁점 한눈에
2019·2023
대법원 판단의 취지
대법원은 2019년과 2023년에
LA총영사관의
비자 거부 처분 절차상 하자를 이유로
취소하도록 판결했습니다.
이는 즉시 비자 발급 명령이 아니라
적법 절차 재진행 취지로 이해됩니다.
입국금지와 비자 심사는
법적으로 구분됩니다.
최신 공지는 법무부·
출입국 본부에서 확인하세요.
이재명 대통령의
유승준에 대한 과거 어록
아래 문장들은
2015년 성남시장 시절
페이스북에 게시된 글에서
널리 인용된 핵심 구절을
간추린 것입니다.
날짜 표기는
언론 보도 기준입니다.
이재명 대통령의 유승준 관련 과거 어록
| 발언 내용 | 출처/보도 |
|---|---|
| “국민의 의무를 피하기 위해 조국을 버린 자 이제 와서 무슨 할 말이?” |
2015년 SNS 글 / 동아닷컴, etnews |
| “유승준 씨, 대한민국에 돌아오고 싶습니까?” | 2015년 SNS 글 / 메트로서울, 아시아경제 |
| “한국인들 주머니의 돈이 더 필요합니까?” | 2015년 SNS 글 / 동아닷컴 |
| “갑자기 애국심이 충만해지셨습니까?” | 2015년 SNS 글 / 동아닷컴 |
| “왜 우리가 … 외국인인 그대에게 또다시 특혜를 주고 상대적 박탈감에 상처받아야 하는가요?” |
2015년 SNS 글 / 메트로서울 |
| “이제 그만 그대의 조국에 충실하고 배반하고 버린 대한민국은 잊으시기 바랍니다.” |
2015년 SNS 글 / 아시아경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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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A
1. 2025년 8월에 대통령이 ‘새로’ 사면 관련 발언을 했나요
아닙니다. 이번에 회자된 내용은
2015년 페이스북 글의 재조명입니다.
질문 2. 팬 성명은 실제로 있었나요
있었습니다. 8월 9일 전후
커뮤니티에서 공개되어 복수 매체가 보도했습니다.
질문 3. 유승준 본인의 최근 입장은 무엇인가요
“사면을 원한 적 없다”는 취지의 글을
8월 13일경 게시했습니다.
질문 4. 대법원 판결은 비자 발급을 ‘바로 허용’한 건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거부 처분의 절차상 하자로 취소했고
이후 적법 절차로 다시 판단하는 취지입니다.
질문 5. 지금 무엇을 지켜봐야 하나요
법무부의 입국금지 유지 여부, 재외공관의 사증 심사 결과
대통령실·관계부처 공식 발표를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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